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2023)

보건복지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편람은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모자보건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2장.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제3장. 산후조리원과 감염
제4장.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5장.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목차

2023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주요 변경내용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2. 지위승계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4. 명칭사용
5. 기타 참고사항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3 손해배상책임 보장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5. 벌칙 (법 제26조)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 질의응답 (Q＆A)

Ⅵ. 부록
1. 일반서식
2. 모자보건법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제15조~부칙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작가정보

저자(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