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노트

박중광 변호사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10년치 통계 및 그동안 변호해온 성매매 사건 실무와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매매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수사 자료 및 판례를 인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성매매 수사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매매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매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성매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매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소 궁금하였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목차

판권 페이지
머리말
제1부 : 성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제
제1장.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장부 단속의 현실
가.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전국 경찰서 평균 단속 건수
나. 성매매 장부 단속이 허상인 이유
다. 사후 단속(장부 단속)은 수사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 2021년 경기남부청 성매매 장부 단속 뉴스와 실제 통계
마. 2022년 최신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단속 경향
바. 성매매 장부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사. 성매매 장부를 수사하는 이유
아. 성매매 추징금을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자. 성매매 사후 단속 확률
제2장.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성매매 성범죄 여부와 기준)
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장부단속(사후단속)
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연령확인의무와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판례)
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제3장.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
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나. 성매매 남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다. 존스쿨 교육(일정, 연기 가능 여부)
라. 성매매 재범 남성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마. 성매매 단속·처벌과 사생활 보호
제4장. 성매매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Q1. 대규모 성매매 데이터베이스(DB)는 존재하는가(유흥탐정, 보이스피싱)
Q2. 성매매는 성범죄인가
Q3. 성매매와 공무원 결격(파면)사유
Q4. 성매매와 해외여행, 출장
Q5. 성매매를 자수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
Q6. 여·청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인가
제2부, 제3부 성매매 수사의 실제 내용 개요(Preview)
제2부 : 성매매 수사의 실제 내용(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작가정보

저자(글) 박중광 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2020. 4. 16. 2019모3526).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실무가 바뀌었고, 압수수색영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 깊게 집중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법사이다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AI 시대에 변호사 역할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