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9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안내서는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역주민·어업인에게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자에게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고려할 요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는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주민·어업인과 사업자 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개요

2. 해상풍력 기본정보
가. 해상풍력발전기의 구조·유형 및 설치 공정
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

3. 보상과 지원, 주민참여
가. 보상과 지원, 주민참여(이익공유)와의 차이
나. 보상
다. 지원
라. 주민참여 (이익공유)

4. 사업단계별 준수 사항
가. 사업 계획 단계
나. 풍황계측기 설치
다. 발전사업 허가
라. 개별 인·허가
마. 최종 인·허가

5. 지역협의회
가. 필요성과 기능
나. 지역협의회 설치가 바람직한 경우와 방법
다. 지역협의회 참여 대상
라. 지역협의회 구성
마. 지역협의회 운영
바. 지역협의회 의사결정의 원칙과 방법

6. 정보공유
가. 정보 공유의 중요성
나. 정보공유의 방식
다. 기타 해상풍력 정보

작가정보

저자(글) 산업통상자원부

저자(글)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