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민사·형사 분야에서 민법·형법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이 마련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행정법 분야의 모범적인 입법례로서, 우리나라의 행정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에 규정된 주요한 공통 법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본법」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의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편 「행정기본법」의 개관
제1장 「행정기본법」의의 및 법적 성격
제2장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제2편 「행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제1장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제2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제2절 기간의 계산
제2장 행정의 법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2절 인허가의제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과징금
제5절 행정상 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부록 / 법령 본문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시행령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