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표준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디지털 통상 협정의 핵심 이슈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본 교재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전문 주제별로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식견을 한데 모아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제1부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주요 데이터 이전에 관한 지식, 쟁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주권 사례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4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인앱결제, 망사용료 등 플랫폼 산업 핵심 이슈를 제시한다.

목차

제1부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1장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간 규칙간의 쟁점: APEC CBPR vs. EU GDPR
제2장 공공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

제2부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3장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이슈: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4장 내 구름은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명(明)과 암(暗)

제3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제5장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전망
제6장 디지털 통상 원유, 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4부 디지털 공정 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제7장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무역장벽?: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이슈
제8장 구글 인앱결제와 디지털 통상의 과제
제9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게 경쟁하기: 디지털 통상과 경쟁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제10장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작가정보

저자(글) 산업통상자원부

저자(글) 한국표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