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김종갑 , 이재홍 , 이다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단계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여 비상적인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준비 역시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관련 법령, 독일의 도로교통법, 일본 도로교통법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제측면을 살펴보면 주로 레벨3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도래할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 방향을 준비할 지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의 의의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3. 자율주행자동차 분류
4.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Ⅲ.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고찰
1. 문제 제기
2. 국제협약의 개정 논의
3. 주요 국가 입법례
4.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화 방안

Ⅳ.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1. 레벨4 자율주행차량 규제의 새로운 과제
2. 독일의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3.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저자(글) 김종갑

저자(글) 이재홍

저자(글) 이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