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디지털 통상 교재 시리즈 3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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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905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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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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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누구나 디지털통상 협정에 대한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 협정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교재는 제1부 ‘디지털통상 용어’와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 및 파트너십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 실린 용어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부속서 가’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부,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제1부는 각 용어의 의미, 관련 사례 및 쟁점, 주요 법령·정책 동향, 관련 협정문·파트너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용어는 크게 디지털 제품·서비스,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디지털 경제의 개방·혁신 및 사회를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 및 파트너십 용어’는 양자, 다자간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파트너십의 개요, 주요 조항, 체결이 갖는 주요 의의를 정리하였다.
제1부. 디지털통상 용어
1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1절. 디지털 제품
1. 디지털 제품
2.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3. 디지털 단일시장
4. 망 중립성
5. 망 사용료
6. 무관세모라토리움
7. 전자적 전송
2절. 디지털 서비스
8. 디지털 서비스
9. 온라인 플랫폼
10.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11. 네트워크 효과 38
12. 다면시장
13. OTT 서비스
3절. 디지털 기술
14. 사물인터넷
15. 클라우드 컴퓨팅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17. 빅데이터
18. 인공지능
19. 블록체인
20. 분산원장기술
21. 디지털 신원
22. 메타버스
2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24. 핀테크
25. 레그테크
2장.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1절. 디지털 전환과 통상
26. 디지털통상
27.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2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29. 물류
30. 전자송장
31. 전자지급
32. 종이없는 무역
33. 특송화물
34. 전자상거래
35. 국내 전자거래 체계
36.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37. 싱글 윈도우
2절. 디지털세
38. 디지털세
39. 국제조세과세원칙
40. 조세조약
41. 조세피난처
42. 가상고정사업장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
3장. 데이터
1절. 공공데이터
44. 공공데이터
45. 공공데이터법
2절. 기업데이터
46. 기업데이터
47. 데이터 가치평가
48. 데이터 거래
3절. 마이데이터
49. 마이데이터
50. 마이데이터 기본원칙
5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4절. 개인정보보호
52. 개인정보보호
53.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54. 적정성 결정
55. 개인정보 보호법
56. 데이터산업법
57. 신용정보법
5절. 데이터 이동
58. 국경 간 데이터 이동
59. 네트워크안전법
60. 컴퓨터 설비의 위치
61.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62.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63. 데이터 혁신
64. 데이터 주권
65. 데이터 배당
4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66.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67. 소스코드
6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69.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
70. 사이버보안
71. 탈린 매뉴얼
72. 온라인 소비자 보호
5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73. 디지털 경제
7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7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76. 정부데이터 공개
77. 디지털플랫폼 정부
78. EU 디지털 시장법
79. EU 디지털 서비스법
80. 온라인플랫폼공정화
6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4
81. 디지털 포용
82. 디지털 격차
83. 디지털 리터러시
84. 디지털 생태계
85. 디지털 공공재
86. 디지털 권리
87. 상호 운용성
88. 투명성
89. 기술 중립성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파트너십 용어
90. FTA 상 전자상거래 챕터
9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92.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3.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4.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9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9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97.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98.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99. EU-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
100.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1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1절. 디지털 제품
1. 디지털 제품
2.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3. 디지털 단일시장
4. 망 중립성
5. 망 사용료
6. 무관세모라토리움
7. 전자적 전송
2절. 디지털 서비스
8. 디지털 서비스
9. 온라인 플랫폼
10.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11. 네트워크 효과 38
12. 다면시장
13. OTT 서비스
3절. 디지털 기술
14. 사물인터넷
15. 클라우드 컴퓨팅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17. 빅데이터
18. 인공지능
19. 블록체인
20. 분산원장기술
21. 디지털 신원
22. 메타버스
2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24. 핀테크
25. 레그테크
2장.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1절. 디지털 전환과 통상
26. 디지털통상
27.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2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29. 물류
30. 전자송장
31. 전자지급
32. 종이없는 무역
33. 특송화물
34. 전자상거래
35. 국내 전자거래 체계
36.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37. 싱글 윈도우
2절. 디지털세
38. 디지털세
39. 국제조세과세원칙
40. 조세조약
41. 조세피난처
42. 가상고정사업장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
3장. 데이터
1절. 공공데이터
44. 공공데이터
45. 공공데이터법
2절. 기업데이터
46. 기업데이터
47. 데이터 가치평가
48. 데이터 거래
3절. 마이데이터
49. 마이데이터
50. 마이데이터 기본원칙
5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4절. 개인정보보호
52. 개인정보보호
53.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54. 적정성 결정
55. 개인정보 보호법
56. 데이터산업법
57. 신용정보법
5절. 데이터 이동
58. 국경 간 데이터 이동
59. 네트워크안전법
60. 컴퓨터 설비의 위치
61.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62.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63. 데이터 혁신
64. 데이터 주권
65. 데이터 배당
4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66.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67. 소스코드
6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69.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
70. 사이버보안
71. 탈린 매뉴얼
72. 온라인 소비자 보호
5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73. 디지털 경제
7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7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76. 정부데이터 공개
77. 디지털플랫폼 정부
78. EU 디지털 시장법
79. EU 디지털 서비스법
80. 온라인플랫폼공정화
6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4
81. 디지털 포용
82. 디지털 격차
83. 디지털 리터러시
84. 디지털 생태계
85. 디지털 공공재
86. 디지털 권리
87. 상호 운용성
88. 투명성
89. 기술 중립성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파트너십 용어
90. FTA 상 전자상거래 챕터
9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92.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3.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94.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9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9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97.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98.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99. EU-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
100.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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