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도서에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세 보다는 시도세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서 낮은 수준이므로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이양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결산 등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재정자율성·책임성 등 지방이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개요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이양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인식도 조사분석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임도시설 사업

Ⅳ. 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