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OSCE ODIHR , DCAF 지음 | 조규석 옮김

군인권센터 2024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복입은 시민’ 접근법은 군 장병이, 직업군인이든 징집병이든, 다른 모든 이와 같이, 군복무에 따라 부과된 특정 제한의 적용하에서,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군 장병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평화 유지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연결짓는 OSCE가 가진 통합안보 개념의 일부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OSCE 선언, 제3장 국제인권법, 제4장 군 장병의 인권을 위한 국내 보호조치, 제5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6장 표현의 자유, 제7장 군인노조 및 직장협의회, 제8장 양심적 병역거부, 제9장 군대 내 종교, 제10장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 제11장 군내 여성, 제12장 군대 내 성소수자 구성원, 제13장 군대와 관련된 아동, 제14장 군인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및 기타 학대 예방, 제15장 복무조건과 제대군인 지원, 제16장 인권교육, 제17장 지휘관 역할과 개인의 책무성, 제18장 군사법과 징계, 제19장 국방감독관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ODIHR/DCAF가 2008년 발행한 Handbook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rmed Forces Personnel을 계승하여 갱신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서, 군인노조/군직장협의회, 성소수자 장병,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지휘관의 역할과 지휘책임, 군사법체계의 독립성, 국방감독관의 기능과 요건 등등 오늘날 우리 군에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망라하여 총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책에서 소개한 사례가 반드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는 각기 다른 안보상황과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 있기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살피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더 보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OSCE ODIHR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인간안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OSCE 회원국의 선거 사무를 감시하였습니다. 본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으며 선거,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차별금지 등에서 OSCE 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감시합니다. 참고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1975년 설립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계승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5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협력동반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글) DCAF

안보분야 거버넌스 제네바센터(DCAF)는 정부간 국제단체로서 안보분야에서의 굿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며 1990년대 발칸 분쟁으로 탄생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세계 각지에 분소를 두고 있습으며 군대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요한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번역 조규석

교육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영어

감수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前 육군대령(군법무관), 미국 변호사(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