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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

살림지식총서 568
김병희 지음
살림

2024년 03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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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22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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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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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광고PR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병희 교수가 정부 정책을 주제별로 신문을 보듯 쉽고 재밌게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정부 정책 현안을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살펴본 책
이 책은 첫째 경제와 성장(경제 정책, 수출 정책, 환율 정책, 예산 정책, 저축 정책), 둘째 민생과 소비(인구 정책, 명절민생 대책, 명절 교통 대책, 소비자 정책, 연말정산 정책), 셋째 복지와 보호(모성보호 정책, 아동보호 정책, 다문화공존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 군인복지 정책), 넷째 과학과 체육(과학기술 정책, 정보보호 정책, 에너지 정책, 스포츠 정책, 엘리트체육 정책), 다섯째 공익과 안전(공직윤리 정책, 보훈 정책, 기부 정책, 소방방재 정책, 산림 정책)이라는 5가지 주제 아래 26가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모됐는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1. 경제와 성장
경제 정책, 1960년대부터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수출 정책, 입체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의 기반 마련/환율 정책, 민간의 자율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예산 정책, 중화학공업 예산으로 근대화 씨 뿌리다/저축 정책, 정부가 주도하다 민간으로 넘어간 이후

2. 민생과 소비
인구 정책, 산아 제한 너무 했더니 인구 절벽 왔네/명절민생 대책, 물가를 못 잡으면 명절은 결코 없다/명절교통 대책, 숱한 노력에도 빠른 귀성은 어려워/소비자 정책, 소비자 보호에서 주권의 강화로 진화/연말정산 정책, 혜택은 늘리고 신고 불편은 줄이고

3. 복지와 보호
모성보호 정책, 1990년대 이후 모성의 가치 확산/아동보호 정책,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의 손길 필요/다문화공존 정책, 한국 문화의 무지개를 만들어요/장애인복지 정책,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노인복지 정책, 빈곤 보호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군인복지 정책, 경제적 복지에서 문화인권 복지로

4. 과학과 체육
과학기술 정책, 꿈이 꺼지지 않는 연구의 결실을/정보보호 정책, 개인의 존엄과 개인정보의 가치/에너지 정책, 발전설비의 확충에서 네가와트까지/스포츠 정책, 학교 체육 육성에서 생활 스포츠로/엘리트체육 정책,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5. 공익과 안전
공직윤리 정책, 현대판 청백리가 늘어날 그날까지/보훈 정책,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기부 정책, 물적 나눔에서 인적 및 생명 나눔으로/소방방재 정책, 불조심에서 전방위 국민 안전으로/산림 정책, 민둥산에서 세계 4대 산림 강국 비상

경제 문제 해결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신문에서는 ‘투자 계획과 경제성장률’이라는 사설을 썼다(「동아일보」, 1966. 7. 7.).
2016년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며,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Start Up)의 글로벌화를 시도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_ 11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인구 절벽 사태는 노동력 감소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기초체력을 허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2015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구 절벽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_ 40~41쪽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양육수당,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변경이나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경로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에는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무척 취약했다._98~99쪽

1971년에 한국과학원(KAIS) 설립, 1976년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설립, 1988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 설치, 1990년에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1991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1992년에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1994년에 세계 최초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상용 시제품 개발 및 포항 방사광 가속기 준공, 1996년에 고등과학원 설립, 2008년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2013년에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2015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수출 협약 체결 등이다._ 115~116쪽

국민안전처는 2016년 현재도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반영, 불법 성능 인증 소방용품의 유통 시 처벌 기준 마련, 소방시설 부실감리의 처벌 기준 강화, 소방공사 보조 감리원 제도의 도입 같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방재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안전 관련 정책이 얼마나 고도화돼야 모든 국민이 안전해질까?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_ 174쪽

단순히 정부 정책이 당면한 문제점만 짚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뿌리에서부터 줄기, 열매까지 상세히 분석한 책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금도 중ㆍ장년층이 기억하는 1970년대의 산아제한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이 슬로건은 지금까지도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출산장려 캠페인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05명까지 내려앉아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디에서부터 정부의 인구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해보면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구 정책뿐만이 아니다.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에 있어서 숱한 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무엇을 잘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주는 책은 지금껏 별로 없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현재 문제를 분석한 연구나 저술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줄기를 만들어나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상세히 분석한 저술은 없었다. 저자는 바로 그 부족했던 면을 채워주고자 집필을 시작했다.

정부 정책 중 성공ㆍ실패사례 모두 담아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려 순응도를 높이는 게 중요
정부 정책이란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은 물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 위주로 설명한다. 시행하기로 했다면 성공했어야 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정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려고 결정한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 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흐름과 현재의 정책은 물론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 입안자는 물론 신문방송학 전공자, 언론의 변천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희

김병희(金昞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광고홍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홍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광고학과 교환교수,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이다. 지금은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의 광고PR 정책 자문도 맡고 있다. 저서에 『정부광고의 정석』 『광고로 보는 근대문화사』 외 40여 권이 있으며, “Level of Creativity and Attitudes towards an Advertisement,” 「정부광고와 공공광고의 효과 측정」외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광고 창의성 평가척도와 이론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갤럽학술상 대상(2011), 제1회 제일기획학술상 저술부문 대상(2012), 한국광고PR실학회 MIT(Most Interesting Topic) 논문상(2015)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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