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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1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지록위마의 시대 1
손민석 지음
얼룩소

2024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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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8.87MB)
ISBN 97911938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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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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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대통령실,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나마 그때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조금 숙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져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에 개입한다. 어떤 식으로? "저기에 불법이 있다." 노조부패라는 희한한 조어를 내세워서 노조에 무언가 불법의 여지가 있으니 형사법적인 국가폭력이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화, 공개성, 토론 등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정치는 실종되고 판사 봉이 춤을 춘다. 앞서 말했듯이 추상적인 법조문은 결코 사회를 포괄할 수 없다. 결코 법조문이 도달할 수 없는 사회의 구체성에 도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기로 택했다.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란 국가의 전제적인 지배에 맞선 새로운 보편과 구체의 변증법이 필요한 때이다.
1장. 지록위마의 시작: 노사법치주의에 대하여
2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
3장.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4장.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일체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위기는 국내외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권은 자기보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더 큰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황혼의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권을, 윤석열의 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시행령에 기초한 행정부 우위의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모조리 사라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이자 위기의 근원이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민석

독서가, 칼럼니스트.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을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강의와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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