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한성수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3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간 독도영유권 분쟁은 계속 이어져왔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국가의 감정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에서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에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각자 역사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영토에 관한 것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필자는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측면(특히, 계약법과 증거법,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측면)에서 독도 문제를 분석하고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설명한다.

목차

서언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점령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연합국총사령부각서(SCAPIN) 제677호
연합국 총사령부각서(SCAPIN) 제1033호
증거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론도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국제사법재판소 영토분쟁 판단요소
영토분쟁사례
상설 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및 중재일반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
결어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수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