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업승계 핵심전략

성셈 , 정지홍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4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조특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대법2013두17206(2014.03.13))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재산세과-1135, 2009.06.09.).
가업의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825(2011.09.30)).

목차

1. 상속세 개요
2. 가업승계 지원제도
3. 가업상속공제
4.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 특정법인 증여
7. 상속감자

책 속으로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의 육성,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을 장려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1차적으로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특정법인 증여 등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저자(글) 정지홍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