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무엇이지?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

허익범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체물의 압수 수색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증거법 규정은,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 간극을 판례가 보충하고 있는데 디지털증거법리를 다룬 판결이 다수 나오게 된 연유이다.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법조실무가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제시된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증거이고 그 중요도는 커지고 있다.
이 책은 2000년~2024.1까지 선고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하급심 판결 중 디지털증거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 84개를 엄선하여 편집하였다. 특히 법조 실무자들이나예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당 법리와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찾아 별도로 소개하였다.
실무상 법원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를 적용하려면 그 연역적 추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1심판결 까지 참고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관계를 모두 찾아 제시하였다.
디지털증거법리는 법정에서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추세이며 증거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목차

Ⅰ 디지털포렌식의 일반절차와 준칙
Ⅱ 디지털증거법리 관련 판례와 기초사실
1 대법원 판례 결정
2.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
3. 하급심 판결 결정
별지

작가정보

저자(글) 허익범

검사(20여년), 특별검사(3년2개월)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허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법학박사, 세무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II급.
형사사건 전문으로 특히 디지털증거에 관한 연구와 강의, 실무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