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인터뷰 - 이탄희 편

이탄희 지음

얼룩소 2024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치 있는 질문은 그 자체만으로 뉴스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소셜 인터뷰>

소셜 인터뷰는 학생과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은 좋은 질문에 대해 참여자가 직접 답하는 인터뷰 프로젝트다. 대중의 참여로 완성되는 얼룩소의 대표적인 쌍방향 소통 콘텐츠다.

정치 개혁과 선거법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더불어민주당/용인시 정)와 진행한 소셜 인터뷰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양당제의 고착화가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상대 정치 세력을 악마화하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쉬운 정치('증오정치')로 빠져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생각하는 현 정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엔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과 전문가의 질문과 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차

1장. 어떤 정치 개혁을 해야 할까?
2장. 선거제 개혁, 가능할까?
3장.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4장.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더 읽을거리

출판사 서평

<k26842>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학생입니다. 정치양극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라치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각각 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감정도 더욱 심해지는것 같고요. 서로 의견이 상반되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대안이 올라온다면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탄희>
많은 국민이 질문 주신 학생 분처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양극화는 '정책·이념 양극화'도 있지만 '감정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선호하는 정책의 차이가 역대 어느 때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 지지자에 대한 감정적인 증오심은 어느 때보다 높지요. 지지 정당이 다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자녀도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는 국민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 양극화는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에 칼을 찔리는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과거에는 면도칼이더니 망치로 바뀌고, 흉기로 진화했어요. 게다가 살해 미수범은 어떤 정신이상·성격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편식에,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정도라고 해요. 증오정치 문화의 영향이 컸으리라 추측해봅니다. 이런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전기톱을 들고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던 극우 정치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1당이 됐습니다. 극우 포퓰리즘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증오정치'는 두 가지 때문에 심화됩니다. 첫째는 국민이 정치에서 느끼는 좌절감, 둘째는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입니다. 좌절감을 느낀 국민이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의 언행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요.
따라서 증오정치를 막으려면 국민이 정치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증오정치인들과 끝없이 경쟁해줘야 합니다.
2016년 우리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빛낸 촛불혁명 이후, 정치권이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사회 변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치 양극화, 증오정치의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거기에서 시민이 느끼는 좌절감이 워낙 컸으니까요.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그들 사이에 사안 별 연합정치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등이 모두 연합정치를 통해서 성과를 냈어요.
결국 정치 양극화와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다양성'과 '연합'인 셈입니다. (책안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이탄희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