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2024년 01월 27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0.46MB)
- ISBN 979117218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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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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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받아야 채무자의 면책을 막을 수 있고, 끝까지 추심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책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에 강경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떼일 상황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사기 피해자로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의 면책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경우
2.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면서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3. 사기 피해자로서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2장 이의신청서 제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과 사기죄 형사고소 중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제5장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전제가 되는 사기죄 성립요건은?
가. 용도 기망 사례
나. 변제방법 기망 사례
다. 변제능력 기망 사례
라. 변제기 유예 기망 사례
제6장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나.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등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이유?
다.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확보할 서류는?
제7장 개인파산 사건 기록에서 사기죄 증거 찾기
가. 부속서류 진술서 검토하기
나. 부속서류 채권자 목록 검토하기
다. 부속서류 재산목록 검토하기
제8장 개인회생 사건 기록에서 사기죄 증거 찾기
제9장 개인파산 등 사건 기록 사기죄 고소장에 활용하기
제10장 사기죄 고소 vs 민사소송 질문과 답변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민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현재까지 햇수로 2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저서
/ 이소장의 개인파산 면책 무작정 따라하기
/ 이소장의 개인회생 사건 무작정 따라하기
/ 실전 개인회생의 기술
/ 부동산 분쟁 상담 사례집
/ 성추행 기소유예 솔루션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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