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행정안전부 지음

산책길 2024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은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절차,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부칙으로 규정된다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절차는 제5조 내지 제17조의 1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의 조사･산정 절차와 기준가격 조사절차 등을 규정한다.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제18조 내지 제35조의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건축물, 증축 및 개축 건축물, 대수선 건축물, 구분지상권 및 시설,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및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기타물건을 규정한다.

목차

제1장 시가표준액 개요 등
제1절 시가표준액 개요
제2절 시가표준액 행정규칙
제3절 시가표준액 개정내용

제2장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제1절 오피스텔 개요
제2절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제3절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사례

제3장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제1절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제2절 구조지수
제3절 용도지수
제4절 위치지수
제5절 경과연수별 잔가율
제6절 가산율 적용
제7절 감산율 적용
제8절 증･개축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제9절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가표준액 산정
제10절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산정

제4장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1절 기타물건 개요
제2절 차량
제3절 기계장비
제4절 선박
제5절 항공기
제6절 시설
제7절 시설물
제8절 회원권
제9절 어업권･양식업권
제10절 입목
제11절 광업권
제12절 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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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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