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산책길 2024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를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세표준과세부담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 가치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의세부담은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도서는 공시가격의 개편 논의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국가의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공시가격의 평가(산정) 과정과 검증 과정,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보유세제와 과세가격 현황
1. 부동산 보유세제
2.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 산정 기준
3. 최근 부동산 보유세수 및 부동산 과세가격 추이

Ⅲ.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제와 과세가격 현황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독일
5. 일본
6. 대만
7. 소결

Ⅳ. 부동산 공시가격 활용상 이슈 및 개선방안
1.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
2. 공시가격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
3. 부동산 보유세제의 공시가격 활용상 이슈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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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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