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3
산책길
2024년 0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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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65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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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의의
2 적용 범위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4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Ⅳ
5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4. 징계 및 벌칙
5.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
Ⅴ
별첨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2 적용 범위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4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Ⅳ
5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4. 징계 및 벌칙
5.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
Ⅴ
별첨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작가정보
저자(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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