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산책길 2024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2권, ｢위원회별 분석｣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 관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1. 총수입․ 총지출 및 재정수지
1-2. 세입· 세출예산안
1-3.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 문서 및 첨부서류

Ⅱ. 2024년도 예산안 총평
1.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역할 제고를 위한 재원 재배분 방안 검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3. R&D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안 심의 방향 모색
4.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Ⅲ.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
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
1-2. 2024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2.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2-2. 세입· 수입의 적정성 분석

IV. 재정총괄 분석
1. 2024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 예산총칙안 분석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4.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4-1. 회계․ 기금 간 거래 개요
4-2. 회계․ 기금 간 거래 현황
4-3. 분석의견
5. 유사․ 중복 사업 분석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7. 인건비 분석
8.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집행 문제 분석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10.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10-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10-2.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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