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06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지침은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하수 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해설을 포함하여 각종 행정 절차 및 기술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본 지침은 크게 총론,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 영향조사·심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불용공 관리,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처리 지침과 기술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1.1. 지침의 배경 및 목적
1.2. 지침의 내용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2.1. 지하수법 개요
2.2.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2.3. 준공신고
2.4. 허가의 취소 등
2.5. 유출지하수의 이용
2.6. 굴착행위 신고
2.7.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2.8.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2.9. 수질검사
2.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2.11.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2.1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2.13.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2.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2.15.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1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2.17. 벌칙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심사
3.1. 개요
3.2.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3.3.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3.4.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3.5. 영향조사 자료 입력방법
3.6.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제4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4.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요
4.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 방법
4.3. 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
4.4. 새올행정 시스템(지하수개발)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5.1. 일반사항
5.2. 불용공의 재활용
5.3. 불용공의 원상복구

제6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6.1. 개요

작가정보

저자(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