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3년 12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3년 12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의 의미와 향후 과제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인터뷰
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 ‘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특집 올해의 판결 11선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의 세 가지 한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검토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노동공간을 촬영하는 CCTV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의 개별화를 설시한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다
고공농성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범위, 가해자 대응방안에 관한 판결

법률
[‘집단중독’ 두성산업①] 중처법 ‘유해·위험 확인 의무’ 구체적 설명 나와
[‘집단중독’ 두성산업②] “중처법 위헌 아냐” 위헌 신청 기각…논란 사그라드나
유해물질 유출돼 ‘작업중지권’ 쓴 노조 지회장…대법 “징계 부당”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보수직’ 불법파견 아냐”…2심서 뒤집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법원 판단 또 나와
'코로나19 경영악화’ 세종호텔 정리해고…법원 “정당하다”
전합 앞둔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단, 하급심 흐름 읽어보니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도 ‘무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승소
삼성화재노조,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상고 포기…노조 힘겨루기 새 국면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첫 판결 파장…기업 줄패소 끊길까
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절차상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정책
8개월 만의 ‘새판’ 짠 근로시간제 개편안…결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사회
한국노총, 대통령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노동개혁 힘 받나
재선 성공한 민주노총 양경수… “尹 정권에 맞설 것”
유통노조 출범…‘마트·백화점·면세점’ 유통노동자 한 그릇에
한국괴롭힘학회 창립 “종속노동 아닌 ‘존중노동’ 시대 열겠다”

리포트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연차휴가 의무 사용제도와 사용촉진제의 효력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2)
효과적 고용조정을 위한 통합적 협상의 실행방안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인 ‘특정 사업의 완료’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말·공휴일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근 판결례의 분석
권오성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3)

특별기고
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인포
뉴스&판례 공인노무사회장에 박기현 후보 당선… “위상 강화·직역 수호에 최선”
뉴스&판례 ‘미래 혁신’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 “산업 전환에 맞는 노조 재설계”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