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2023)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지음

산책길 2023년 1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목차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1.청년
(1)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2)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4) 청년도전 지원사업
(5) 일학습병행
(6)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7) 청년일경험지원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9) 해외취업지원
(10)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11)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1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 고령자(신중년)
(1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4) 고령자 고용지원금
(1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6) 중장년내일센터
(17) 생애경력설계서비스
(18) 고령자인재은행
(19)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 장애인
(20) 장애인 고용장려금
(2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2)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2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26)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27)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28)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29) 중증장애인지원고용
(3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31) 장애인 인턴제
(3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33)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3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5)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6)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4. 여성(육아지원)
(37) 모성보호 육아 지원
(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39)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4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41) 직장어린이집 지원
(4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43) 고용허가제도
(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45)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46)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47)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48)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49)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03.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50) 고용복지+센터
(51)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52)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53)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54)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55)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6) 국민취업지원제도
(57)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1. 고용장려금
(58) 고용창출장려금(총괄)
(59)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60)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6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62) 고용촉진장려금
2.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63) 고용유지지원금
(64) 고용안정장려금(총괄)
(6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68) 정규직 전환 지원
3. 사회적기업
(69) 사회적기업 육성
(70) 사회적기업가 육성
4. 지역고용
(7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73) 지역일자리 공시제
(74) 고용위기지역 지정
(75)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5. 기타
(76) 고용영향평가제도
(77) 고용형태공시제도
(78) 고용노동 통계 조사
(79) 인력수급전망

05.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80) 고용보험제도
(8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82) 구직급여·연장급여
(83) 취업촉진수당
(8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85) 자영업자 고용보험
(86) 실업크레딧 지원
(8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8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89)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9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06.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개인
(91) 국민내일배움카드
(9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93)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94)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9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96)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97)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98)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 기업
(99)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00) K-Digital Platform
(101)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0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03) 중소기업 훈련 지원
3. 기타
(104)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05)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06)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10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08) 숙련기술 장려
(109)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

07.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1. 노사관계
(110) 근로시간 면제제도
(11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12) 노동쟁의 조정
(113) 노사협의회
(114) 부당노동행위
(115)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2. 노사협력
(116)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117)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118)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賞) 선정 지원
(119)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08.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1. 근로조건 개선
(120) 근로시간 단축 및 운영지원
(12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12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2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2. 차별개선
(125) 근로자 파견제도
(12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27)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128)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09.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1. 임금보장
(129) 최저임금보장제도
(13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31) 대지급금제도
(132)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13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13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35) 무료법률구조지원
2.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136) 퇴직연금제도
(137)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13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139)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40) 근로복지기금 지원
(141) 우리사주제도
(142)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14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4)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145)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146) 근로자 문화예술제

10. 산업재해 예방지원
(147) 업종별 재해예방
(148) 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149)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50) 유해작업환경 개선
(151) 근로자 건강보호
(152) 산재예방시설 융자
(153)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154)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15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156) 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157)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158)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159)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6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61)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11. 산재근로자 지원
(162) 산재보험제도
(163) 산재보험급여
(16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6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6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167)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16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6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170) 진폐위로금 지급

1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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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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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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