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대로 합시다

생활 속의 법 이야기

박찬계 지음

작가와 2023년 1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필자는 법무사로서 18년 넘게 법률 실무에 접하면서 각종 법률 규정과 판례에 관하여 배우고 익히는 경험을 하였다.
법률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민법·민사소송법·형법·부동산등기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에 대한 시험인 법무사 시험을 거친 법률전문가인 필자로서도 자주 개정·제정되어 시행되는 각종 법률과 새롭게 생성되는 판례를 수시로 익히고 실무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포하여 시행되는 법률과 법원 판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필자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필자로서도 이러할진대, 법률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법무사로서 필자가 익힌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유투브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였다. 그러면서 법률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은 필자가 2020년 2월 9일부터 유투브 채널 ‘법대로 맘대로’를 통해 방영한 250여 개 방송 내용 중 특정한 법률 문제에 당면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그 중 118편을 추려, 최대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풀어서 쓴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어보니, 일반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법률 조문은 원문 그대로 적을 수 밖에 없고, 판례 또한 그 내용을 줄이거나 용어를 고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용어나 내용을 줄이거나 변형하는 것은 해당 판례가 자칫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마다 필요한 법률 조문은 그대로 적되, 판례는 법원 명칭과 선고 일자, 그리고 사건번호를 생략하였다. 글의 분량이 많아지기도 하거니와 괄호 안에 법원 명칭 등을 적으면 독자의 피로감이 높아짐으로써 읽기에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 책이 특정한 법률 문제에 봉착한 분들께 미력하나마 그 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채권·채무

1. 5년 내 결혼 안하면 2억원 준다는 약속, 지켜야 할까?
2. 땅의 경계를 잘못 알고 계약했는데 취소 가능할까?
3. 받은 계약금의 두배인가? 받기로 한 계약금의 두배인가?
4. 중도금 미리 지급, 계약 해제 가능한가?
5.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안 해주면 계약 해제 가능할까?
6.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 가능할까?
7. 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8. 이행을 거절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9.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 취소된 때 시효 중단효력 없어지는가?
10.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효 중단효력 있을까?
11. 임차주택 점유하면 보증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될까?
12. 예금 압류했는데 예금 한푼 없어도 시효가 중단될까?
13. 사용승낙된 토지의 매수인은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14. 다수가 도로로 사용 중 땅, 주인이 통행을 막을 수 있을까?
15. 공유토지를 독점한 사람에게 다른 공유자가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16. 상가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 부당이득일까?
17. 명의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18.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아 버렸어요!
19. 사실혼 관계와 부동산 명의신탁!
20. 수용된 토지의 근저당권자, 수용 보상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을까?
21. 가설건축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22. 건물 일부를 점유, 건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까?
23. 아파트를 사서 이전등기 후 2개월이 지나서 물이 세네요!
24. 합의하여 계약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5. 부동산을 가압류 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26. 가압류하면서 현금 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어떻게 찾을까?
27.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28.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면 공탁할 수 있을까?
29.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을 해야 할까?
30. 등기 우편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31. 층간 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임대차

1. 신탁자로부터의 주택임차인, 대항력 취득할 수 있을까?
2. 상가임대차 계약 10년 갱신, 언제부터 가능할까?
3. 월세 3개월분 연체했는데 계약갱신 가능할까?
4. 주택을 샀는데, 임차인이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했다며 안 비워주네요!
5.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한 임대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할까?
6. 상가임차인이 가게 문 닫고 떠났어요!
7. 스스로 영업하겠다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
8. 한 상가에 같은 사람끼리 임대차 계약서를 3번 작성했어요!
9. 매수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계약 해제됐다며 집을 비우라네요!
10.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대출을 안 갚아 계약 해제했다며 집 비우라네요!
11. 대출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될까?
12.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안해도 될까?
13.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하거나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14.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3장 가사·상속 및 증여

1. 사귀던 남자 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
2. 오랫동안 각방 쓴 부부 중 한쪽이 바람 피면 불법일까?
3.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 체류 연장 가능한가?
4.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5.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분양대금인가? 아파트 그 자체인가?
6. 유족연금,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 중 누가 받을까?
7. 키우지도 않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8.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
9.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한정승인할 수 있을까?
10. 한정승인 후 소장받고 대응 안했더니 경매 들어왔어요!
11.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그리고 세금!
12. 한정승인할 때 양도소득세 따져 봐야 해요!
13. 효도각서 꼭 받아야 하나?
14. 재산을 증여받은 후, 배신하면 되찾아 올 수 있을까?
15. 패륜아가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타당한가?
16. 부모 모신 아들, 형제들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을까?
17.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18.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이혼 후 사망하면 친권자는?
19. 재판상 이혼시 공동양육자 지정이 가능할까?
20. 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액을 책정하고,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나?
21.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22. 네 번째 개명신청, 법원이 허가해 줄까?
23.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할까?


제4장 가압류·가처분 및 집행

1.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1
2.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2
3.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3
4. 가압류 이의 신청해야 할까?
5. 선행 가처분 취소 결정 후, 새로운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6. 상속대위 등기비용이 경매 집행비용에 포함될까?
7. 보증금이 가압류된 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
8. 세입자가 비품을 안 가져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까?
9. 채권자가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할 수 있을까?
10.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을까?
11. 보장성과 저축성이 결합된 보험금은 압류금지 채권일까?


제5장 부동산 및 법인 등기

1. 부동산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할까?
2. 토지 지분이 미등기된 아파트를 샀어요!
3. 증여도 가등기할 수 있을까?
4. 돈 안 갚은 지 10년 넘었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가능할까?
5. 죽은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유효인가? 무효인가?
6. 최초 양도인의 승낙없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 가능할까?
7. 상속인이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8.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아요!
9. 판결에 의한 부동산 등기란?
10. 자동차 이전 등록을 안 해가고 있어요!
11. 회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등기, 두 가지!
12. 주식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작성과 등기!
13. 상계에 의한 자본증가 등기
14. 회사원은 자기 회사의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제6장 고용 및 보험

1.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하는가?
2.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3. 부당해고 구제 재판 중 근로기간 끝나면 더 이상 재판받을 수 없을까?
4.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며칠일까?
5.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보조금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약정, 유효한가?
6. 해고 통지, 반드시 서면 통지서라는 명칭으로 해야 할까?
7.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거절, 반드시 서면통지해야 할까?
8.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9. 타인의 사망보험과 서면 동의!
10.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중임을 안 알렸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제7장 형사

1. 합의 성관계 후, 남편 자살 시도를 이유로 강간죄 고소하면?
2. 사망신고 하지 않고 예금 인출, 죄가 될까?
3. 이혼 재산분할 청구당할 것 같아 허위 소유권 가등기, 강제집행면탈죄?
4.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꺼내면 횡령죄가 될까?
5. 스팸처리한 협박문자, 처벌될 수 있을까?
6. 속아서 가압류 풀어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7. 대포통장 만들려고 가짜 회사 설립하면 처벌 받을까?
8. 생활정보지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가담 조심하자!
9.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란?
10. 중고차 매매업체도 속은 중고차 매매사기 수법!
11. 시비 끝에 차 놓고 간 대리기사, 처벌될 수 있을까?
12. 기획부동산 사기!
13. 폰지 사기란 무엇인가?
14. 축의금 천원 봉투 29개 주고, 식권 132만원 어치 받았다! 사기죄일까?
15. 행인 할퀸 고양이 주인, 처벌받을까?

작가정보

저자(글) 박찬계

법무사 박찬계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보처와 아리랑 TV에서 근무하였다. 2006년 제11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개업한 이래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과 고양지원 및 고양시 법률상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 경매 이 정도는 알고 입찰하자』(북랩, 2017년)과 『법대로 합시다』(법률&출판, 2022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