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임종운 지음

좋은땅 2023년 1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중 · 장기적으로 남북 모두 소모적인 분단과 대결의 비용을 줄이고 남북 상호 평화 공존은 물론 21세기 선도국으로의 기반을 다지는 동반 성장의 길로 양측의 정책 방향이 곧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자존감에 전부를 거는 북한의 남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안은 중립적이면서 민족 친화적인 7백만 해외동포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은 단절된 기존의 경협의 단순 재개가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5

I
시작하는 글15

II
1945년 이후 한반도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22

III
이론적 배경25
1. 용어 및 개념 정리25
2. 세계체제(전환)론33
3. 헤게모니 안정성론54
4. 글로벌 세계체제론 62
5. 독일식 헤게모니론70
6. 평가와 종합83

IV
미국의 한반도 시각과 남한의 국제적 위상89
1. 한반도 분단구조의 전개: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화해 협력구도로89
2. 미국의 한반도 시각92
3. 남한의 국제적 위상101

V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113
1. 남북한의 경제 현황113
2. 남북한의 딜레마116
3. 남북 경제협력의 배경123
4.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130

VI
해외동포 사회의 재인식148
1. 해외동포를 보는 시각148
2. 해외동포 현황154
3. 해외동포 사회의 재인식158

VII
주요국의 해외동포 정책:
대만과 중국의 화교, 화인 정책을 중심으로161
1. 개황161
2. 화교 현황과 중화경제권의 성장163
3. 대만의 경우165
4. 중국의 경우172
5. 남한에 주는 시사점183
VIII
남한의 해외동포 정책 조정과 대 북한 공공재 공급 방향189
1. 기본 전제189
2. 남한의 해외동포 정책 조정192
3. 남한의 대 북한 공공재 공급 방향197
4. 논의의 종합200

IX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202
1. 세계체제 속의 남북 경제협력202
2. 남한의 헤게모니 발휘와 남북 경제협력204
3. 21세기 선도국 지향을 위한 정책 과제206

X
맺음말210

참고 문헌과 자료223

작가정보

저자(글) 임종운

경제학 박사
최근 저서
『북미 기독교 공동체 사회』, 북랩, 2017
『용감한 수탉과 예언자의 칼』, 북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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