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률상식 이야기로 풀어 본 Q&A 50문 50답

김재호 지음

암마이 2023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스토킹을 목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변론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예인이 당하는 것, 집착이 심한 전연인이 별도로 범한 상해나 살인 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파생되는 범죄가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범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처분,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징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형사, 행정, 민사, 노동 분야를 아우릅니다.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쉽게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꼭 알아야 할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사건 이야기와 함께 50개의 문답으로 엮었습니다.


CONTENT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Q2. 스토킹법도 있나요?
Q3. 스토킹이 뭔가요?
Q4.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5. 연장이 안되면 접근금지는 더 이상 못하나요?
Q6.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잠정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Q7.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8. 3일동안 1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100번 정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 온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오고 찾.....

목차

목차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저자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

저자소개: 김재호

경력
국가시험 출제위원
(사회보장법, 행정법, 민법 등) 3회
화성의과학대 겸임교수(형사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
서울시 도봉구청 위원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
서울소재 경찰청 위원
초중고 학폭위 위원
변리사 사무소 운영(상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운영(프랜차이즈)
행정사 사무소 운영(행정심판)
금융협회 직원
대형로펌 연구원
장애인단체 변호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소송구조변호사

자격증
자산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보험설계사

연수
-수원지방법원 실무(민사/ 형사)
-대구지방검찰청 실무(형사)
-대구광역시청 실무(행정)
-검찰 심화실무(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실무(민사/형사)
-헌법재판소 실무(헌법)

출강이력
한국해양환경공단 저자와의 대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수
도봉문화재단 도봉구 도서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
성남 OOO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수
경기도/서울시 초중고 진로강의
변호사직원양성교육과정 강의

저서: 만화로배우는헌법판례120, 성인지감수성, 목표자 그리고 질문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