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4

양승태 지음

유페이퍼 2023년 02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판례집은 최근 10 여년 동안의 상표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판례의 동향, 판단기준 및 요지를 선고일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변리사, 교수 등 상표 전문가들이 상표 심판/소송 실무 현장에서 관련 법리, 판례동향 및 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세부적인 목차에 책갈피를 달아 해당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판례집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상표의 등록요건(식별력), 제2권은 상표의 유사 여부, 제2권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의 부등록 요건(상표의 유사 여부 제외) 및 기타 판례(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관련 판례 포함), 제4권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요지를 수록하였고, 마지막 책은 위 4권의 책에 수록된 판례의 동향을 모아 놓은 것이다.

판례의 동향은 쟁점별로 관련 규정, 규정의 취지, 주요한 판단기준 등을 소개하고, 쟁점별로 적용 요건에 따라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류하여 개략적인 내용 및 법령이나 판례의 주요한 변화 등을 소개하였고, 각 쟁점별 판례 동향을 모두 모아 별책으로 소개하였다.

판단기준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심판과 소송의 쟁점별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의 요지는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그 요지를 소개하였고, 각 개별 판례들은 사건번호, 관계되는 상표의 표장과 상품, 판례의 요지를 소개하였다.

총 페이지 수는 A4 기준 194면이고, 본문의 글자 크기 12pt, 자간 16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목차

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4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서론
제1장 불사용 취소심판
제1절 판례동향
제2절 판례요지
[1] 상표의 사용사실 인정 여부
[2] 표장의 동일성 여부
[3] 상품의 동일성 여부
[4] 기타 요건
제2장 부정사용 취소심판
제1절 판례동향
제2절 판단기준
제3절 판례요지
제3장 기타 취소심판
제2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절 판례동향
제2절 판례요지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2] 상표의 유사성 여부
[3] 상표권의 효력제한

작가정보

저자(글) 양승태

- 現 특허심판원 심판112부 심판장
- 특허심판원 심판13부 심판장
- 특허심판원 심판2부 심판관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 심사관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서기관
-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 행정고시 제41회 합격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벨기에 겐트대학교 유럽연합법학 석사(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