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몽키스테외 지음 | 이명성 옮김

페이스메이커 2023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의 정신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친 몽테스키외의 역작. 법을 물적.정신적.사회적 현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권.입법권.사법권의 상호통제의 정교한 체계를 주장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법을 치밀하게 분석한 20년간의 사유 결과이다.

'자유의 거울'로 일컬어지는 영국 헌법을 분석한 것 외에 각 민족의 정체.풍습. 풍토 등에 적합한 법의 탐구도 병행하였다.

목차

저자의 서문

제1편 법일반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혀으이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의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편 가내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잇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옮긴이의 말

작가정보

저자(글) 몽키스테외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1689년에 보르도 시 근교의 샤토 라 브레드에서 귀족의 아들로 출생했다. 11세때 쥐이의 기숙제 중등학교에 들어가 5년간 데카르트 학파의 철학과 수학을 배우고, 그 후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5세인 1714년에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고 2년 뒤에 백부가 사망하자 그 관직을 이어받아 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시의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재치있는 기지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으로 그는 곧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해졌다. 그 후 그는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었고, 1728년부터 3년간 로마, 런던 등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했다. 이 여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등을 저술하고, 또 10여 년에 걸쳐 3개의 정체론과 권력 분립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저 <법의 정신>을 완성했다. 이 책은 곧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이나 찍었다. 그는 1755년에 파리에서 유행성 감기가 악화되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번역 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