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2)
진한엠앤비
2023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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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는 운영비 원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2020년 법 개정사항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된 조합원 및 임원 자격 정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 연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규정 등 2021년 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매뉴얼 개정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축적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설명·수록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위반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 대표권의 범위와 한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사항과 축적된 판결들은 노사관계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16년 매뉴얼 개정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축적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설명·수록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위반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 대표권의 범위와 한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사항과 축적된 판결들은 노사관계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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