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조합 형사사건 공략집

신정우 지음

유페이퍼 2023년 07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나요?

많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진심으로 조합을 위하고 거짓 없이 투명하게 오로지 조합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는
많은 정직한 분들께서
이권을 노리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 · 육체적 · 금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동안 정비사업조합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인 방대한 자료와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조합 형사사건 공략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이
조합장이나 조합 관련 종사자들이
형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글을 시작하며
Ⅰ. 기초개념
1. 죄형법정주의
2.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해석 방법
3. 증명책임(입증책임)
4. 위법수집증거
5.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6. 조합임원 자격 상실
7. 고의범과 과실범, 법률의 착오
Ⅱ. 형법 관련 범죄
1. 모욕
2. 명예훼손
가. 공연성
나 허위 사실 적시
다. 특정성
라. 명예훼손
마. 위법성 조각 사유
3. 업무상 횡령
4. 업무상 배임
5. 권리행사방해
6. 업무방해
7.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8. 무고
9. 비밀침해, 손괴
Ⅲ. 형사 특별법 관련 범죄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Ⅵ. 도시정비법 관련 범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 확인 방법
2.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3. 조합임원 등의 선임, 선정 시 행위 제한 의무 위반
4.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의무 위반
5.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의무 위반
6.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 위반
7. 과태료 규정 및 전과, 조합장 자격상실 여부
8.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면서도 그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성
■ 글을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신정우

저자 신정우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누설하는 영업 비밀 학교폭력 공략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