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004-1. 연상암기


004-1-1. 도사변경 이실직고(以實直告)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2년에서 이”와 “실시계획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이실직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2. 도사변경 인지상정(人之常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실시계획 인가에서 인”과 “시행자의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인지상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3. 도사변경 파부침선(破釜沈船) 목불인견(目不忍見)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파산에서 파”와 “부도에서 부” 및 “목적에서 목” 그리고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파부침선 목불인견”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4. 합유전환 연착륙 천려일실(千慮一失)


“도시개발조합에서 합”과 “토지소유자에서 유” 및 “전부에서 전” 그리고 “환지방식에서 환”,

“연장에서 연”과 “6개월에서 육”,

“1년에.....

목차

목 차
0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대상 ★-2022, 2018, 2016, 2014, 2005
002.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지정 대상 ★-2016, 2005
003.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변경사유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00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업무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및 대행업무 ★-2019, 2018, 2017
006. 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14, 2012, 2008
00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20, 2018, 2014, 2012
00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경미한 사항 ★-2018, 2014, 2012
00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20, 2012, 2008
0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제시 기한 ★-2008
011. 도시개발사업 위탁업무 및 수탁자 ★-2014
01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21, 2019
013.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020, 2016, 2008
014.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사전통지 기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