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계획 주요내용 31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1제 중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2.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22-1. 연상암기: 환청유발 소반상추 국방제외


“환지방식에서 환”과 “도시개발계획에서 발”,

“토지 소유자에서 소”와 “2분의 1에서 반” 및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그리고 “3분의 2에서 이(이 → two → 추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소반상추”,

“국방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제외”의 글자를 차용한

“환청유발 소반상추 국방제외”는


1.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22-2. 기출문제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2020, 2014).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5).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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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002. 도시개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2022, 2019, 2015, 2009
003.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대상 규모요건
00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및 수용통보 기한 ★-2012
005. 도시개발구역 민간시행자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006.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9, 2015
007.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2013
008.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동의요건
009.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010.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2018, 2014, 2006, 2005
011. 도시개발 가능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01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 미적용 대상
01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요건
014.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의견청취 사항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016.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효과 ★-2006
017.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21, 2007, 2005
018. 도시개발구역 허용행위 개발행위 ★-2007, 2005
01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신고기한
020.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요건 ★-2020, 2013, 2005
02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19, 2015, 2014, 2011, 2008, 2006
022.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23.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02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02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15, 2010, 2005
026. 도시개발계획 내용 부합대상 ★-2015
027. 도시개발계획 내용 기능.....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