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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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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77MB)
ISBN 97911924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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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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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관련 주요내용 12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4-1. 연상암기: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舊殼打破)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대표 공유자에서 대”와 “1인에서 일(일 → 하나 → 한으로 변형)” 및 “국공유지 포함에서 국”,

“구분소유자에서 구”와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에서 각”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2.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4-2. 기출문제


▲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2020).

◎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6).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2014).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목 차
001. 도시개발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정수요건 ★-2018, 2016, 2014, 2010, 2005
00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변경신고 대상 ★-2022, 2018, 2010
003.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2, 2020, 2018, 2016, 2011, 2009, 2007, 2005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5. 도시개발조합 설립등기 기한 및 준용규정 ★-2022, 2010, 2005
006.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2, 2020, 2018, 2014, 2011, 2007
007.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수수료 ★-2014
008.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2016, 2014, 2013, 2011, 2010, 2007, 2005
009.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20, 2018, 2014
010.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조합대표 대상 ★-2013
011. 도시개발조합 총회 고유 의결사항 ★-2020, 2012, 2011, 2009, 2007
012.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18, 2007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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