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청산

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

유정호 지음

자유기업원 2023년 09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치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그 아래에서는 정부 계획과 꼼수와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다.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한 학술서가 아니다. 일반 독자드로가 함께 관치경제의 병폐는 무엇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란 어떠하며, 관치를 청산해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어떻게 궤도를 수정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문제의 제기


제1장 어떻게 관치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나?

1. 재벌은 커지고 부실은 누적되고
2. 3대 불가사의: 시장경제부전(市場經濟不全)의 증세
3. 관치가 시장경제부전을 일으켰다
4. 관치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


제2장 관치가 시장경제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

1. 오류와 단점
2.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제3장 과연 관치가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 “동아시아 기적”의 설명
2. 1960년대의 수출증대는 관치의 덕인가?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켰다
4. 고속 성장 및 공업화의 참 이유
5. 제3장의 결론


제4장 질서와 규칙: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1. 이념형 시장질서의 모습
2. 올바른 경기규칙이 정립되어야
3. 시장경제체제의 취약점


제5장 관치청산의 길

1. 정부-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한다
2.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주석
맺는 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작가정보

저자(글) 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