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총칙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민법총칙은 해당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하는 것이 첩경(捷徑)이라는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조문이나 관련 판례를 연상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06-1. 연상암기


006-1-1. 무소불위(無所不爲)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拔本塞源)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경솔에서 경”과 “무경험에서 무” 및 “대리인에서 대”,

“경매”와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부(否)”,

“궁박에서 박(박 → 발로 변형)”과 “본인에서 본”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2.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궁박에서 궁”과 “정신적 상태에서 정” 및 “경제적 상태에서 경”,

“무상행위에서 무”와 “기부에서 기” 및 “증여”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

목차

민법총칙 공부요령
목 차
00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0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03. 의사의 통지 ★-2017, 2015, 2006
004. 관념의 통지 ★-2017, 2015, 2006
005. 사실행위 ★-2017, 2015, 2006
006.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