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김용만 지음

온하루출판사 2023년 08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는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저자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절망과 희망을 갈파한 책이다. 공직자, 언론인, 의회 의원, 시민단체, 민원인 등, 저자가 만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고언이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쓴소리를 하면서도 공무원을 위로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은 위험하다. 하지만 건강한 공무원과 건전한 공직문화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 생각하기에 비판을 무릅쓰고 저자는 말한다. 공무원도 우리 이웃이다.

8장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외침은 치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나라의 기둥이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부정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소망과 방안을 이야기한다.
1장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동안 규제 위주로 일해 온 공무원은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질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과도 정당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2장은 지방의회의 실태를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분석하며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또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공무원도 과거처럼 단순히 집행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자원과 역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과 정부의 계획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행정 및 섬세한 주민 네크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3장은 소멸이라는 암운이 드리운 지방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의 피할 수 없는 추세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방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또 지역축제가 뻔한 행사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4장은 투자유치에 관해 다룬다. 저자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과 전북도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역임하며 투자유치의 1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지방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5장은 노동현장의 후진성으로 인한 끊이지 않은 인명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대응방안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성 노동조합과의 정당한 관계 설정을 이야기한다.
6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던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거대한 재정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만큼, 공무원의 능력과 노력이 나라의 근간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워라밸을 강조한다.
7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단체장은 그 지역에서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북이 많지 않은 상태다. 저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체장이 바뀌면 지역이 바뀔 수 있다고 자신한다.
마지막 8장은 행정학박사인 저자가 자칫 간과하기 쉽고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행정 업무에 대한 특징과 원칙에 대해 정리한다. 특히 행정에 비판적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 행정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다하면, 지역에 일자리는 물론 활력도 넘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설파한다.

저자는 한국의 행정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넓고 다양한 일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 속에서 “공무원은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비난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은 영혼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돈을 쓰기 위해 영혼을 가져야 하니 얼마나 멋진가.”라고 위로한다.

목차

서 문 |

1장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2. 공무원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무능하지 않다

2장 지방자치는 역주행 중이다
1.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2.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을 벤치마킹 한다
3.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로 요란하다
4.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성역이다
5.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든다

3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1. 지역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3.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평생 교육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은 상생할 수 있다

4장 투자유치 MOU, 함부로 말하지 마라
1.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2. 공무원은 소신껏 응답해야 한다
3. 투자유치는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다
4. 투자유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5장 이익단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1. 아직도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 때로는 선의도 사회갈등을 부른다
3.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험난하다

6장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1.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2.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
3.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4. 행정의 재량권은 제멋대로다
5. 일과 가정의 병행은 직장인의 소망이다
6. 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7장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
1.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발령이 나다
2. 어쩌다 시장이 되다
3. 전시행정의 유통기한은 없다
4. 인사는 만사거나 망사다
5. 권한위임이 인사 성공의 지름길이다
6. 권력형 민원에 공무원은 힘들다
7. 회의 공화국에 회의를 느끼다
8. 공무원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0. 정부 보조금에 공짜가 많다
11. 지역신문은 공무원이 본다
12. 음주 운전은 공무원 생활의 암초다

8장 행정의 특징과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1.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행정에도 경쟁이 있다
3. 행정은 힘이 있다
4. 행정의 외부환경은 변함이 없다
5. 행정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책 속으로

공무원은 돈을 쓰는 직업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다른 직업과 달리, 공무원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 서문에서

행정의 눈먼 돈을 향한 일부 주민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는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공공서비스는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확인이 어렵고, 집행으로 평가받는 관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보다 주민 반응과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눈앞의 문제 수습에 집중한다.
- 1장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적합성과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비전 제시 능력과 실행력,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주민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의 갑질이 사라지자 민과 관의 효율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민원과 일부 지방의원의 갑질로 대체되고 있다.
- 2장에서

인구 위기로 촉발된 지방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학은 연구개발과 젊은 인재 육성은 물론 새로운 역할로 지역의 평생 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사는 새로운 블루 오션이다. 정부는 공평한 재정지원과 폐교까지 포함한 대학별 역할 조정에 나서야 한다. 대학을 연구와 교육 기능을 넘어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노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강력한 성인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3장에서

언론과 의회의 문제 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공무원은 매일 유사한 일을 끈질기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가끔 수사와 징계도 받고 불이익도 받지만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 4장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노동자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강고한 투쟁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로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노조 행태는 안타깝게도 빛나는 역사를 구태로 만들고 있다.
- 5장에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수단인 선거가 오히려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지방 선거, 총선, 대선, 보궐 선거 등의 잦은 선거는 주민의 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대가성, 연고성 투표를 고착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각종 조합장 선거는 공공연한 매표로 주민들의 준법의식마저 마비시켰다. 몇몇 이해관계가 맞은 사람들이 조직한 시민단체는 선거 입후보자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사사건건 행정에 시비를 걸고 있다.

공무원의 소신 있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공정한 인사제도, 정책실명제, 옴브즈맨(ombudsman) 제도 등을 도입해도 단체장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어렵다. 선거직의 특권 제한, 정당 공천과 선거제도 개선, 유권자의 엄격한 투표 심판,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으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 6장에서

비서실에 포진한 캠프의 출신들은 스스로 문고리 권력이 돼, 보고 시간을 정하고 보고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월권도 저지른다. 그들은 단체장의 뜻이라며 인사안을 먼저 보려 하고 근무평정에 개입하려 한다. 언론과 의회의 민원 해결을 들먹이며 기준 없이 장기 교육생을 선발한다. 사정이 이러니 캠프 출신이 아닌 일반 직원도 비서실 근무를 하면서 비서실장의 의도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 이들 역시 능력보다는 지연이나 학연 등의 연고와 친분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빠른 승진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 6장에서

그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관행적으로 위험 상황에 동원한 군인, 학생, 공무원은 부모와 노조가 반대해서 빠지게 됐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에 반대하는 농가와 단체들이 늘어나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어 농림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과연 살처분이 최선인지 의심스럽다.
- 7장에서

언론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지방지 주재기자거나 보통 주간으로 발행하는 지역지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중앙지나 방송기자는 주재하지 않고 전국적인 통신사 기자들이 여러 지역을 겸임하며 가끔 시청에 출입하기도 하지만 시청 상주 기자는 대부분 지방지나 지역지 기자이다. J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는 30명이 넘는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 기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별도의 생업이 따로 있고 기자증은 생업 지원에 쓰인다.
- 7장에서

미래에 필요한 일이 획일적인 8시간 노동으로만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불확실한 노동의 미래에 대비해 행정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중간에 기관이나 단체를 경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은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등대가 되어야 한다.
- 8장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만

서울대학교,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5년 넘게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북도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정읍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