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7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반인에게는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목차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제1장 형사사건의 새로운 수사절차 3
1. 형사사건의 새로운 수사권 3
2. 검찰의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 3
3. 경찰의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 3
4. 새로운 수사절차 4
5. 경찰의 불송치 결정 4
6. 고소장의 가치 5

제2장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6
1. 고소 6
2. 고소장 6
3. 범죄사실과 수사방향 8
4. 고소장은 세심하게 작성 8
5. 범죄사실 및 사실관계의 왜곡 금지 9

제3장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12
1. 수사중지 이유 12
2. 참고인중지 12
3. 수사중지 사유 해소 확인 및 지명수배 12
4.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절차 13
5. 수사중지사건의 수사재개 13
6. 이의제기의 이유 13

제4장 수사관 교체요청 방법 15
1. 대상 15
2. 해당되는 사건 15
3. 수사관 교체요청 방법 15
4. 처리절차 15
5. 수사권교체요청서 활용방법 16

제5장 새로운 고소장 최신서식 17
■ 고소장(1) 음주운전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지인이 검사님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벌금감액 선처호소 최신서식 18
■ 고소장(2) 주거침입죄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행해를 부려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23
■ 고소장(3) 퇴거불응죄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28
■ 고소장(4) 신용훼손죄 부도직전에 있고 문을 닫는 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3
■ 고소장(5) 업무방해죄 임차인의 점포에 손님을 내 보내고 행패를 부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38
■ 고소장(6) 불법채권추심 추심업체직원이 협박, 개인정보누설 등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3
■ 고소장(7) 협박죄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고 협박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1
■ 고소장(8) 협박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6
■ 고소장(9) 사기죄 투자금 명목으로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2
■ 고소장(10) 사기죄 다단계식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68
■ 고소장(11) 사이버명예훼손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74
■ 고소장(12)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 게시판 악성댓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3
■ 고소장(13) 모욕죄 단체 카톡방에 믾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모욕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90
■ 고소장(14) 모욕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96
■ 고소장(15) 인터넷 물품사기 가짜상품을 진품으로 판매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2
■ 고소장(16) 인터넷 물품사기 카페에서 가방구입 대금지붏후 바로 도주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7
■ 고소장(17) 부호 문자메시지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2
■ 고소장(18) 문언 문자메시지 반복하여 전송 공포심 불안감 조성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8
■ 고소장(19) 차용금 사기죄 용도를 속이고 변제방법을 기망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25
■ 고소장(20) 차용금 사기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변제방법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31
■ 고소장(2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인간의 대화내용 녹음 공개하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37
■ 고소장(22) 통신바밀보호법위반 카메라에 녹음기능설치 도청 청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43
■ 고소장(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회사의 인사발령자료 카톡 단체방에 유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48
■ 고소장(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배포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54
■ 고소장(25) 횡령죄 도서 등을 대여하고 반환기일에 독촉하였으나 반환거절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60
■ 고소장(26)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보관하던 경비를 반환하지 않고 거부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65
■ 고소장(27) 위증죄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진실에 반하는 진술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70
■ 고소장(28) 모해위증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75
■ 고소장(29) 재물손괴죄 세워둔 차량을 물건으로 훼손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81
■ 고소장(30) 사문서위조죄 차용증서의 지급일자와 금액을 지우고 바꿔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86
■ 【수사관교체요청신청서】편파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신청서 191

책 속으로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별 이상한 일도 다 생깁니다.

사업으로 왕창 돈을 벌든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저런 일이 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만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평생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파출소 앞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착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 나쁜 짓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되고 또 그냥 뇌두면 안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 고소보충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신고하고 이외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조금만 그 절차를 아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한 고소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천도 변하듯이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하여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고소는 범죄자를 기소할 수 없고 시일이 지나면 그만큼 증거자료가 없어질 경우 범죄혐의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사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해도 막상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 범죄사실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또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편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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