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면?

소득이 즉시 9% 오르는 행복한 상상!

이승민 지음

작가와 2023년 06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지난 2007년 출간된 "신 국민연금 8대비밀"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아쉽게도 그때의 노력은 국민연금의 폐지로 이어지지 못했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기금고갈과 세대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국민연금 폐지에 힘을 모아보고자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여는글

1장. 세계 160여 개국에서 시행중이라고?
- 호주의 연금제도
- 칠레의 연금제도
- 일본의 연금제도
- 캐나다의 연금제도

2장 연금 급여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 독일의 사례
- 러시아의 사례
- 아르헨티나의 사례
- 그리스의 사례

3장 국가에서 관리하니 안전하다고?
- 공공자금강제예탁, 이자손실 2조 6천억 원
-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를?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
- 제값받고 팔 수 있을리가 없다.

4장 내가 낸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진짜 이유
- '보험'을 '저축'으로 속여 팔아온 정부

5장 왜 강제로 가입해야되는 건데?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는 허구
- 국민은 어리석어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고?
- 보험료를 낼수록 민폐

6장 이거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한 독일의 비스마르크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원리,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7장 언제까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나?
- 근본적인 해결책은?
- 그렇다면 대안은?
- 새로운 연금제도의 시대

맺음말

책 속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보니 세계 160여 개국에서 국민연금이 시행중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높은 저축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국가에서 관리하니 안전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의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은 자금동원수단이 필요했고,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후복지제도라는 껍데기를 씌웠을 뿐이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민

2006년부터 3년간 국민연금폐지 운동을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현재는 글로벌 IT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2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1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예상보다 빨라지는 고령화와 기금고갈의 위기를 앞두고 2007년 출간한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