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3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문판례 연상암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민법총칙의 조문과 판례는 150개에 달합니다.

150개에 달하는 내용은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단독행위 부분만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001. 권리상속 무단유포: 단독행위 구분



“권리의 포기에서 권리”와 “상속의 포기에서 상속”,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 및 “유언, 유증에서 유” 그리고 “포기에서 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권리상속 무단유포”는

1.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 제설작업 무단실시: 단독행위 구분



“재단법인에서 재(재 → 제로 변형)”와 “설립행위에서 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제설작업 무단실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

목차

조문판례 연상암기
목 차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2. 준법률행위 ★-2017, 2015, 2006
03.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4. 진의 아닌 의사표시 ★-2021, 2016, 2014, 2013, 2012, 2010, 2008, 2005
05. 통정허위 의사표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5
0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20,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8, 2005
07. 대리권 제한 ★-2022, 2020, 2019, 2018, 2016, 2014, 2013, 2009, 2005
08. 대리권 소멸사유 ★-2022, 2020, 2019, 2014, 2013, 2008, 2006
09. 대리행위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10. 대리권 범위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11. 대리인 행위능력 ★-2020, 2018, 2017, 2013, 2008, 2006, 2005
12. 복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13.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14.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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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