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2013년 일정 기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추고 뛰어난 실무능력과 훌륭한 성품이 검증된 기성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관의 임용뿐만 아니라 보임, 전보인사, 사무분담, 급여, 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관의 임용, 법원배치나 사무분담, 전보인사 등 법관 인력 운용과 법관의 업무보조, 보수, 연금 등 법관 처우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의 법관들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분석합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미국 법관들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제1절에서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방식을 개관하고,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별로 법관들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등을 살펴본 후 연방법원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 및 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제2절에서 주 법원의 체계와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9개 주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위 9개 주의 대법원, 항소(심)법원 및 1심법원 법관들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 법원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 및 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제3절에서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 법관들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 및 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종합하여 비교합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영국 법관들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제1절에서 영국의 법원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대법관, 항소법원 법관, 고급법원 법관, 순회판사, 지방판사, 심판소 판사 등 다양한 종류의 법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제2절에서 영국 법관의 임용방식을 개관하고, 대법관, 항소법원 법관, 고급법원 법관, 순회판사, 지방판사 등 상근 법관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등을 살펴본 후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 및 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제3절에서 영국 법관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임용 전 직업, 임용 후 재직기간,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업무 및 보조인력,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종합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법관들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유인을 마련하고, 임용된 법관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제1절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제2절 주 법원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제3절 소결론

제3장 영국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제1절 영국의 법원 조직 및 법관
제2절 영국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제3절 소결론

제4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