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3년 03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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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16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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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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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리 민사건설재판의 사건 통계와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법관, 변호사,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인 등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사건설재판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건설재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민사건설재판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재판절차 효율화, 감정인 자격,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절차 효율화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리계획 수립 방안 및 감정기일의 실질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감정인,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감정회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자료의 제출기간 및 감정보완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부 유형의 건설사건에서 참조할 판결서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정인 자격에 관하여 건설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감정인 명단 조정 제도와 평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감정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용 방안으로 사건 초기의 원칙적 참여결정, 소규모 건설사건에서 전문심리관 형태의 참여, 공동 참여결정 활성화와 증원을 제안하였고,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감정담당판사 제도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감정센터의 구축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영국의 재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민사건설재판 실무 및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제2장 민사건설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민사건설재판부와 사건 통계 현황
제2절 민사건설재판 절차 현황
제3절 건설감정인 자격과 감정료 관련 제도의 현황
제4절 그 외 관련 제도 현황
제5절 민사건설재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제6절 민사건설재판의 실무와 제도상 문제점
제3장 각국의 민사건설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4장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절차 관련 개선방안
제3절 건설감정인 자격 관련 개선방안
제4절 전문성 강화 및 기타 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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