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정병일 지음

좋은땅 2023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에 대한 믿음은 진실을 향한 미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참이며
바른 방향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분단의 상황적 구조를 태생적으로 안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경험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체제와 이념의 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선택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해야 하는 요구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실타래 감듯이 극단의 중심축들을 통해 진영의 이념을 확장해 나간다. 한반도 분단의 공간에서 자석과 같이 붙여지는 변형된 이데올로기 저편에 사회주의가 공존한다.

분단 80년을 향한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현상의 접점을 모색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오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한 동반 진행은 도달점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면,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5


제Ⅰ부 서장

제1절 연구 대상과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31


제Ⅱ부 김일성 통치체제의 유형과 변화

제1절 민족주의를 내장한 사회주의국가 체제형성· 36
1. 주체사상 속의 민족주의 내면화· 37
1) 북한 민족주의 개념
2) 북한 민족주의적 성격
2. 북한 민족주의관의 변천· 48
1) 북한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정향
2)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적 요소의 내면화
3)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화
3. 김정은 애국주의의 등장 · 55
소결: 북한 민족주의 일반화와 추상화· 57
제2절 북한식 사회주의국가 형성과정· 59
1. 해방공간의 시대적 배경: 이념적 고찰· 59
1) 자산 계급성 인민민주주의 도입과 실천
2) ‌연합성 신민주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혼용
(만주파, 연안파, 남로당파)
2. 민족통일전선을 통한 좌익세력 결집· 71
3. 군중노선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혁 및 사회개혁· 76
1) 토지개혁
2) 사상의식개혁: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과 군중노선
제3절 중앙협력적 통치체계 · 88
1. 개요· 88
2. 당 · 국가 체제의 이데올로기 수립과 개혁 · 92
1) 당 · 국가 체제의 수립과 개혁
2) 당 대회를 통해 나타난 계파별 협력과 갈등 분석
3) 전후 김일성 단일정권의 배경: 인민민주주의 독재
3. 연합정권의 구성과 전시동원 내각체제· 107
1) 연합정권 구성
2) 전시동원체제와 김일성의 군사 지휘권 상실
4. 북한 군사화의 토대형성과 정치적 숙청· 117
1) 군사화의 토대형성
2) 단일체계로의 군 통제강화: 정치적 숙청
5. 지방정권기관: 지방인민위원회· 127
1) 중앙 · 지방 관계의 기본적 틀
2) 지방인민위원회
제4절 중앙일체적 통치체계· 137
1. 파벌 간의 정치투쟁· 137
1) 김일성의 대중주의 연합과 연안파의 군중노선
2) 파벌(만주파와 연안파) 간의 협력과 갈등
2. 연안파의 조직 성향 분석과 종파 사건 · 148
1) 연안파의 조직 성향 분석
2) 종파 사건
3. 단일 · 유일적 지배체계구축· 163
1) 대중주의 군중노선: 현지지도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의미
가. 현지지도의 이론적 배경
나. 현지지도 형태와 절차
2) 만주파의 재정비 및 당 · 군의 일체화
가. 초기 당 · 정 · 군 권력 엘리트 형성기준
나. 간부양성기관 운영과 권력 엘리트 조직별 기능
(1) 간부양성기관 설립과 운영
가) 북조선 공산당 중앙당 학교
나) 중앙정권 간부양성기관들
다) 김일성종합대학
(2) 권력 엘리트 조직별 기능
가) 권력 엘리트 재생산 대상
나) 권력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과 융합
다) ‌김일성의 간부 정책 기준과 당 · 정 신진 엘리트
부상 배경
3) 중앙일체적 통치체계가 갖는 함의
가. 사상적 측면
나. 제도 · 실천적 측면
다. 조직적 측면


제Ⅲ부 김정일 통치체제의 유형과 변화

제1절 이론적 틀· 206
제2절 김정일 통치체제의 사상 · 제도적 틀· 209
1. 김정일 수령 · 후계의 형성론· 209
1) 수령론
2) 후계자론
2. 김정일 시대어를 통한 통치체계구축· 213
1)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2) 3대 혁명 및 3대 혁명소조 활동
3)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4)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그리고 붉은기 사상
5) 광폭정치와 인덕정치
3. 현지지도로 본 통치체계 형성 · 222
1) 현지지도의 이중적 구조
2) 현지지도의 성격과 특징
제3절 중앙집중적 통치체계· 227
1. 국가 기구와 권력 엘리트의 연계된 교체· 227
1) 조직별 기능과 권력 엘리트 형성
가. 당(黨)
나. 군(軍)
다. 정(政)
2) 당 · 군 · 정 권력 엘리트 분석
가. 엘리트들의 현지지도 수행 및 역할 분석
(1) 권력 엘리트들의 현지지도 수행분포 분석
(2) 권력 엘리트들의 역할 분석

제4절 중앙집중적 통치와 권력 엘리트 서열 관계· 290
1. 김정일과 권력 엘리트와의 관계 형성 배경· 290
2.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당 · 군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295
3. 현지지도 수행과 주석단 서열분석· 301
1)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에 참여하는 권력 엘리트와의
함수 관계
2) 김정일 통치술의 변화와 제한적 다변성
3) 중앙집중적 통치체계가 갖는 함의
가. 사상적 측면
나. 제도 · 실천적 측면
다. 조직적 측면
제5절 중앙통합적 통치체계· 319
1. 제3차 당 대표자 회의가 가지는 함의· 319
2. 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나타난 조직 및 인물 분석· 324
3. 김정일 사망과 미완의 중앙통합적 통치체계· 327
1) 정치국 부활과 비서국 강화가 가지는 의미
2) 통치 승계에 권력 엘리트들의 기능성
3) 세습통치체제의 안정성


제Ⅳ부 김정은 통치체제 유형과 전망

제1절 준비된 통치 승계· 342
1. 후계과정 및 유훈통치· 342
1) 예정된 후계자 김정은
2) 김정은식 사회주의 길 제시
3) 교사(敎師)형 후견인
2. 김정은 유훈통치와 교사(敎師)형 엘리트· 348
1) 초기 김정은 체제에서 현지지도의 특징
2) 김정은과 신권력 엘리트 역할의 이중구조
가. ‌당 정치국의 권력 엘리트(상징형)와 비서국의
신진권력 엘리트(실무형)
나. 김정은 체제 권력 엘리트들의 역할 비중이 갖는 함의
제2절 김정은 체제의 선당(先黨) 통치· 362
1. 선군(先軍) 통치에서 선당(先黨) 통치로· 362
1) 군부의 길들이기
2) 김정은 체제의 선당정치 실험
3) 김정은식 중앙통합적 통치체계(세대교체 중심으로)
제3절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가능성· 374
1. 중앙통합적 체계 공고화로의 이행기(移行期) · 374
2. 김정은 체제와 핵심 엘리트와의 역학관계· 378
1) 권력 엘리트의 순기능 역할
2) 권력 엘리트의 역기능 역할


제Ⅴ부 종장

참고문헌· 399
부록· 410



// 표 목차 //

[표 2-1] ‌“조선신민당의 토지정책”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비교· 62
[표 2-2] 2차 세계대전 후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토지개혁 유형 · 81
[표 2-3]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집행위원 시 · 도별 현황· 91
[표 2-4] 제1차 당 대회 파벌 분포 (1946년 8월)· 96
[표 2-5] 제2차 당 대회 파벌 분포 (1948년 3월 27~30일)· 98
[표 2-6] 제3차 당 대회 파벌 분포 (1956년 4월 23~29일)· 102
[표 2-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계파별 분포· 108
[표 2-8] 북조선인민위원회 1차 내각 계파별 분포· 111
[표 2-9] 1차, 2차 내각 명단· 114
[표 2-10] 조선의용군 출신 북한 인민군 간부현황· 122
[표 2-11] 선거 참가자 및 찬성자 · 133
[표 2-12] 계파성향이 적거나 회유 · 전향한 대표적 인물· 172
[표 2-13] 부문별 간부양성 교육기관· 176
[표 2-14] 김일성 시대에 양성된 대표적인 혁명 유자녀 출신 · 180
[표 3-1] 노동당 비서국 기구도 · 235
[표 3-2] 빨치산 출신 엘리트 현황 (2001년 기준)· 257
[표 3-3]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현황 (2001년 기준)· 259
[표 3-4] ‌당(黨)에 배치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현황
(2001년 6월 기준)· 261
[표 3-5] 정(政)에 배치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현황 (2001년 기준)· 264
[표 3-6] 1998년~2001년 6월까지 현지지도 수행 집계표 · 272
[표 3-7] 군수공업 지역 현지지도 현황 (1998년 1월~2001년 6월)· 284
[표 3-8] 주요 현지지도 수행자와 주석단 서열분석표· 304
[표 3-9] 북한 로동당 규약 주요 내용 변화· 321
[표 3-10] 중앙통합적(정치국-비서국) 통치체계· 323
[표 3-11] 김정은 시대 작동 시 추정되는 핵심 인물 (2010년 기준)· 326
[표 3-12] 대표적인 항일그룹 세습 엘리트 · 337
[표 4-1] 초기 현지지도 분야별 분포· 346
[표 4-2] 2013년 기준 주요 장령 명단· 351
[표 4-3] 김정은 초기정권 현지지도에 수행한 권력 엘리트 집계표· 354
[표 4-4] ‌김정은 정권 권력 서열 10위(당 · 정 · 군) 점유율
(2012~2020년)· 368
[표 4-5] ‌2020년 이후 김정은 중앙통합적 통치체계의 주요
권력 엘리트· 371


// 그림 목차 //

[그림 2-1] 연안파 중심의 8월 종파 계보· 162
[그림 2-2] 연합정권 파벌구성 및 북 · 중 정치 소통도· 163
[그림 3-1] 김정일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2000년 9월)· 232
[그림 3-2] 북한 국가 기구도· 333
[그림 3-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후계자론· 339
[그림 4-1] 당(黨) 조직 기구· 357
[그림 4-2] 정(政) 조직 기구 · 359

작가정보

저자(글) 정병일

약력
저자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외래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중국연변과기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성공회대학교에서 현대북한정치론,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사, 조선의용군사, 김정일의 북한, 남북한 관계론, 통일한반도 미래상 등을 가르쳤다. 저자는 그동안 분단 한반도에서 통일 한반도로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균형된 근현대 정치사의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사회주의 정치사?·?론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동북항일연군과 잊힌 역사 조선의용군의 발자취를 따라 실사구시적인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을 해 왔다. 현재는 동북아정치연구소를 개설하여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제를 연구하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 및 연구 논문
- 『북조선 체제 성립과 연안파 역할』 2012 (서울: 선인)
-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2023 (서울: 좋은땅)
- 「북한의 권력 엘리트 연구」 2002: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 「반민생단투쟁의 정치사적 의의」 2008: 김일성의 부상과
조국광복회 성립의 동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남북한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모색」 2008: 남북한지방
행정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학회)
-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정치사」 2009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북?·?중 관계에 미친 연안파의 위상과 재조명」
2010: 정치?·?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
- 「북한의 초기국가건설과 연안파 역할」 2011 (한국정치학회)
- “광복 70주년 통일한국이 품어야 할 비전!” 2015 (신앙계)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깨닫는 자에게 주신 소망” 2015 (신앙계)
- ?“한반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과 방향” 2016 (신앙계)
- “경제 칼럼: 2016년 한국경제를 전망한다.” 2016 (신앙계)
- ?“광복 72주년,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 만주의 기독교 발상지 “명동촌”을 찾아 2017 (신앙계)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