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생활법률

임상영 변호사 지음

e퍼플 2023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코노미스트에 연재된 '부동산 법률토크' 가운데 일부를 추리고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재구성한 실제 판결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등기부등본을 믿고 한 거래의 효력
· “집값 올랐다” 매매계약 해제하려는 집주인, 대처법은
· 마음 급한 ‘청포자’,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산다면
· 매수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 내가 계약한 집, 새로운 사람에게 팔렸다면
· 광고 믿고 산 분양권, 기대했던 기반시설이 생기지 않는다면
· 덥석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할 수 있을까
·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의 차이
· 다가구 경매에 날아간 임차보증금, 중개인의 책임 있을까
·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사용하면 위법일까
· 아파트 조망 가려버린 건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임대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상대방
· 실거주한다더니…꼼수로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 임대차 목적물 수선책임, 원상회복의무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새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 법인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임대차기간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 수익률 ○% 나온다 했던 상가, 실제론 아니라면
· 한 건물에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온다면
· 상가 월세 밀리는 임차인, 대응법은
· 주인 다른 상가 2개 터서 쓰던 임차인, 월세 밀린다면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 구분상가 복도에서 무단영업하는 옆 가게, 대처법은
·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경매 넘어간 담보 부동산, 허위 채권자가 선순위라면
·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맘대로 철거 가능할까
· 유치권 있는 건물, 낙찰받아도 될까
·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억 원 채무자 재산이 아파트 일부 지분뿐이라면
· 돈 빌려 간 지인이 빚 안 갚고 자산을 신탁해버렸다면
· 내가 산 땅,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이라면
· 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시행사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을까
· 내가 산 재개발 물건이 ‘물딱지’라고
· 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나
·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새 입주 아파트, 등기 안 나오면 어떤 손해가
· 재건축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 이주보상금 받을 수 있나

작가정보

저자(글) 임상영 변호사

임상영 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

前 현대건설 재경본부
창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판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임상영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토크’ 칼럼 연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개발 공학석사과정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