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예자선 지음

지식과감성 2023년 02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상자산 지금 사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애초에 옥석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서 무슨 수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걸까. 우리는 이런 류의 엉뚱한 일을 ‘정치적’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만,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만 된다면 나라가 기울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몹시 클 것이다!!! 세균이 있다는 걸 알면 손을 씻고, 약도 조금 아플 때 먹으면 좋은 것처럼 사회 건강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상자산 거짓말 현상을 통해서 거짓말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거기에 일조하는 개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목차

인사말

1장 인식론편-연기법
0. 가벼운 사실 확인-가상자산 지금 투자하면 될까?
1. 어떻게 하면 사실을 잘 볼 수 있을까
1.1 공과 연기법
1.2 탐구자세와 질문의 힘
1.3 왜 가상자산인가
1.4 거짓말 속에서 사실을 찾는 질문법
2. 가상자산의 비즈니스 실상은 무엇인가
2.1 가상자산의 사업구조는 폰지
2.2 기초지식
블록체인과 코인의 종류
채굴방식의 한계와 비트코인의 운명
블록체인과 코인의 사업
코인 사업 용어
2.3 이름만 바꾸는 코인 판매 전략 46
암호화화폐 결제
P2E 웹3.0
디파이 새로운 금융
스테이블코인 진짜 금융
응용 - 위믹스달러와 위믹스 사태
2.4 NFT 메타버스는 다를까
〈내 자식은 몇 번?〉
3. 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
3.1 제도와 정책을 잘 보는 관점
3.2 가상자산 정책의 흐름
2017 투기라고 말하고 방치
202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2021 하필 대선? 마침 대선?
2022 시장붕괴와 눈치 보기
3.3 관련 법률 이해
자본시장법과 증권성 이슈
사기·투자·매매·도박의 관계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법률
3.4 가상자산업법 정책의 향방
가상자산업법의 내용
가상자산업법이 악법인 이유
이것부터 좀 해 주세요
미국 따라하기? 미국 이해하기
중국 CBDC 시진핑 입장에서 보기

2장 실천편-중도
1. 사실을 본 다음은 어떻게 되나
1.1 중도와 해탈
2. 큰 도둑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
2.1 큰 도둑의 존재
2.2 거짓말의 역할
2.3 교육의 치명적 중요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교실 습격
3. 뭘 하면 될까
3.1 나만 안 하면 되나 남도 말려야 되나
3.2 남의 일을 말하는 것과 내 일을 찾는 것
3.3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3.4 남을 욕해도 되나
인사이드 잡
가상자산 공로상
나의 사고 습관

3장 건강사회를 위한 거짓말 연구
법륜 그는 누구인가
거짓말연구소 활동 계획
근묵자흑
책 제목 정하기
작가와의 대화
참고자료
독일테라피

출판사 서평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에서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있다. 만약 많은 돈이 걸려 있어서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더 유력한 조력자들을 동원하면서 더 많은 매체를 통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사업도, 정책도, 말도… 그걸 하는 사람 입장까지 보아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탐구하는 자세만 가진다면, 심지어 거짓말도 사실을 파악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집행되는 방향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국민이 행복한 정책? 나라가 발전하는 정책?
추상적인 말은 아전인수가 된다. 좋은 정책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정책’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그 간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표현은 대선 캠프 때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 관료의 소신만으로는, 심지어 그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라도,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 그래서 정책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언론은?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생산할 것이다. 서로 연관을 가지고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사회구조.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예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