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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

르몽드코리아

2023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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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31.25MB)
ISBN 97911926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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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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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외의 균형발전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균형발전 시리즈」를 기획·출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불균형은 심화되고 지역인구감소로 국토 공간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공간 단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초광역권 형성, 중소도시 연계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6호 : 프랑스 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은 우리보다 앞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공간정책을 모색해온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호는 균형발전정책을 전문서적처럼 깊게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자매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다양한 부문의 신문기사, 기고문, 에세이 등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편집했습니다. 이 시리즈물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발간사 | 강현수

■ 책을 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참고문헌 | 성일권

■ 1부 국토균형발전의 시도
당신들의 레지옹, 우리는 원치 않아! | 브누아 브레빌
프랑스는 중간규모의 도시들을 포기한다 | 장 미셸 뒤메
ㅡㅡㅡ 도심지를 구하라 | 장 미셸 뒤메
좌파와 지방정치의 어긋난 만남 | 파비엥 드사주, 다비드 게랑제
ㅡㅡㅡ 침묵의 혁명 | 파비엥 드사주, 다비드 게랑제
1개 단선철도를 위한 36개 회사 | 줄리앙 미치
프랑스 정부가 철도사업을 방해할 때 | 뱅상 두마이루
ㅡㅡㅡ 첫 희생자는 화물 | 뱅상 두마이루

■ 2부 지역발전의 그림자
지역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 마르고 에므리슈
표류하는 도시정책 | 피에르 파스토랄
그랑 파리 또는 콘크리트 업자를 위한 노다지 | 아센 벨메수
그리니, 도시적 일탈의 반세기 | 피에르 퓌쇼
ㅡㅡㅡ 참여의 조건들 | 올리비에 피로네
혁신이란 미명 아래 | 라파엘 고드쇼, 사브리나 벨바키르

■ 3부 불평등과 소외의 현장
부자들만 행복하게 사는 도시에 대한 생각 | 프랑수아 뤼팽
스쾃, 저항의 장소 | 플로랑스 부용
ㅡㅡㅡ 몇 년 후 | 프랑수아 뤼팽
황갈색 녹에 니스칠을 한다고? | 앙투안 칼비노
파리식 공영주택 | 안느 클레르발
빈민가의 발명 | 실비 티소

■ 4부 국토 공간과 인간의 균형
도시계획에 대항하는 소유권 | 막스 케리앵
도시가 전 지구적 변모 과정에서 사라질 때 | 앙리 르페브르
ㅡㅡㅡ 찬디가르와 르 코르뷔지에 | 티에리 파코
건축가, 도시계획가 그리고 시민 | 티에리 파코
도시란 무엇인가? | 아녜스 피트루

■ 글의 출처

‘궁궐 같은 집’이나 ‘에밀 졸라 소설에 나올 법한 집’? 확실히 ‘레퓌블리크 거리’는 1960년대의 활기를 잃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선원과 부두 노동자로 북적거리고 “유명한 바와 양장점, 보석상, 클럽, 피아노바, 댄서들”도 많았지만, 이후 운이 따르지 않았다. 지나치게 비참한 상황은 과거를 모조리 지우고 ‘가난하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지우는 용도로 이용됐다.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거의 그들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 부자들만 행복하게 사는 도시에 대한 생각 中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자리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꼴이 많다. 오랜 전통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문화강국, 자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강한 국민적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다루게 될 국가주의적 관리 행정이 그것이다.

두 나라는 모두 이분법적 정치 구도가 두드러지지만, 국토개혁 및 경제 정책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탈(脫)중앙적인 분권과 균등, 도시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왔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대응 방식과 정책 방향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수도권 및 지역의 현안을 직시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국토개혁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균등과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꾸준히 펴내는 국가균형발전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는 이 책자는 프랑스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필진 20여 명이 기고한 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우리의 국토개혁을 담당하는 모든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곁에 두고 틈틈이 찾아보는 참고문헌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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