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3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 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고 있는 3세에 불과한 영아에게 아빠와 엄마의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글을 표현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명예훼손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하여 사이버 상 명예훼손 게시 글에 대한 고소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 글 수십 ~ 수백 건을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므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사용하던 아이디나 닉네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사건 당 소요되는 수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특성상 게시 자가 특정되면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와 같은 사익(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고소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계자는 우선, 고소인의 과거 동종 대량고소 여부·횟수 및 처분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 형사 고소 외 민사·형사적 수단 활용 여부, 세 번째로 합의 의사 명시, 네 번째로 고소보충 출석을 기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진 정보는 명예훼손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은 있지만, 비방의 목적을 가진 정보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공익성이 부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록 비방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익에 해당된다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어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는 고소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