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자가 현업과 관련하여 쉽게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이해의 기초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7장 그 밖의 보호 및 특례
제8장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등
제9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금지 규정
제11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2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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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임원선

저자 임원선은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전공) 행정학 석사, 동국대 법학박사,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식재산권 석사(MIP)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컨설턴트,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 객원연구원, 변리사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교사를 위한 저작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해설'(문화체육부, 1997)이 있다. 역서로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예외조항의 검토(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저작권과 음악시장'(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 2013), '디지털 딜레마: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한울아카데미, 2001), '미국저작권법'(한국저작권위원회, 2000, 2010),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한울아카데미, 1996)가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저작권단체연합회, 2007),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4),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제31집 제3호 (2021. 4)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