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최웅선 지음

e퍼플 2022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2020년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된 ‘임대차 3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본 저자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2021년 한해 동안 3회에 걸쳐 연재한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단행본으로 엮게 되었다.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개선을 제안하였다.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진단하고, 존치 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안심사과정을 위원회 이론인 ‘정보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목차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미국의회 소위원회 제도, Ⅳ. 우리나라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 Ⅴ. 임대차 3법 개정사례, Ⅵ. 결론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과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사례, Ⅳ.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쟁점별 분석, Ⅴ. 기타 체계·자구심사의 절차적 개선방안, Ⅵ. 결론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 Ⅰ. 서론, Ⅱ.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 Ⅲ. 이론적 검토, Ⅳ.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사례분석, Ⅴ. 연구결과, Ⅵ. 결론 : 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최웅선

최웅선(崔雄善) ([e-mail]), 재활학 박사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본서에 실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공신력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