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향하여

통일>외교>안보

평화재단 지음

정토출판 2022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화재단은 2020년과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현안진단≫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평화재단은 앞으로도 외교안보 분야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현안진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진로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차

여는글

1장_북한의 ‘새로운 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버티기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새로운 길’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모든 대내외정책에 '선제적 설득'으로 임하라
'코로나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제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의 본질을 재확인하다
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길
북한 8차 당 대회와 '새로운 길'; 자력갱생은 답이 아니다
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서해 피격사건 조기 수습으로 한반도 상황 개선에 대비하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진정한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중국의 쌍순환 경제전략과 북한의 ´제3의 길´
한·일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
북한의 시장물가 폭등, 신경제노선 실험을 멈추고 북미대화로 풀어라
2020년 연말에 돌아보는 김정은 리더십


2장_‘자력갱생’과 ‘조정된 실용적 접근’의 충돌
북한 제8차 당 대회와 '조건부 관계개선론'
바이든 시대의 개막과 한반도 평화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은 획기적 판결, 이제는 획기적 외교로 풀어라
자력갱생으로는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한반도의 봄, 언제 다시 오려나
바로잡아야 할 세 방면의 접근 오류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미사일 정치와 톱다운의 필요성
미·일 정상회담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선택
동맹 재건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북한판 '전략적 인내'
한·미동맹의 진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징용 소송 패소 판결
북·미 대화 재개, 꿈과 해몽(Traumdeutung)과 진의(Bedeutung)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도쿄올림픽과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착시와 우리의 의무
한반도 정세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종전선언
분주해진 한반도 정세와 종전선언의 방향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전망
한국외교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30년을 다시 본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책 속으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가 가진 자원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등등 근본부터 다시 자문해야 한다.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양보할 카드,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가지고 미국, 북한과 협상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고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직접 운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18쪽

북한 이탈주민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그를 자신의 대표로 선출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정당정치 지형과 해당 지역구 정치성향을 가지고 여러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에 무게의 차이를 둘 수는 없다. ………………………………………………………………………………………………………… 86쪽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일정과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한 GSOMIA 종료 통보 일정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18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해로 시작되어 한·일관계 악화의 해로 저물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세 정상이 회동한 직후인 7월 1일에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발동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다.………………………………………………………………………………………………… 127쪽

최근 북한의 시장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10월경부터 시장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달러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부적 원인보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쪽

동맹 파트너들은 같은 곳에서(立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곳에 서있지 않거나, 같은 곳에 서 있다하더라도 서로 다른 곳을 보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고서는 이러한 시차(視差)가 동맹의 기반을 허무는 작은 구멍이 되기도 한다.………………………………………………………………………………… 292쪽

미국이 베트남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함으로써 언제든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및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10위의 중견경제국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원했던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성공모델에 해당한다.…………………………………………………………… 353쪽

북한이 굴복하거나 내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 대북협상 장벽을 높이 쌓게 만든다. 부시 행정부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정책이라든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런 식이었다. 지금도 북한 붕괴론은 북한과의 협상에 전력투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404쪽

출판사 서평

2017년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올해 초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핵위기는 조용하게 고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체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고조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우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출범과 동시에 정책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평화재단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고 활동가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10여 년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발행했던 칼럼들을 네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고, 『현안진단 2021』은 다섯 번째 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