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김용덕 변리사 지음

e퍼플 2022년 05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333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상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선행 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다. 하지만, 선행 등록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상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표 유사 판단 판례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상표 동일 유사 개념
1. 상표 동일
2. 상표 유사
3. 상품 출처의 혼동
제2장. 상표 유사여부 판단 요소
1. 상표 유사여부 판단 요소
2. 외관의 유사
3. 칭호의 유사
4. 관념의 유사
제3장. 상표유사 판단방법 및 기준
1. 상표 유사여부 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2. 이격적 관찰
3. 전체 관찰
4. 요부 관찰
5. 분리 관찰
6. 유사여부 판단 기준
제4장.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1. 일반원칙
2.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5장. 상표유사 판단 판례
1. 문자 상표
1) 음절의 앞부분이 같으나 뒷부분이 상이한 경우
2) 음절의 앞부분이 상이하나 뒷부분이 같은 경우
3) 음절의 중간부분만 상이한 경우
4) 음절의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중 2부분 이상이 상이한 경우
5) 동일한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6) 배열순서를 달리한 경우
7) 외관은 상이하나 관념이 같은 경우
2. 도형 상표
1)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기하학적 도형
2)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
3)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있는 일반 도형
4)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일반 도형
5) 외관이 상이하나 관념이 동일한 경우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덕 변리사

필자는 많은 벤처기업들을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엔와이즈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LG 전자, 삼성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뷰노, 마키나락스, 에스아이에이, 수아랩, 비스텔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였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티맥스 계열사, 넷마블,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강연을 진행한 바 있고, 국제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4차 산업 기술인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서울지식재산협회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동향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e-mail]